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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향해 반격 나선 의료계…고소·정보공개청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의총은 미납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위원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몇몇 보건의료단체의 시위를 문제 삼았다.특히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개인적으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위원장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해당 피켓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김 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행위"라며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은 4선 째 본회 회장에 당선됐고 마지막 선거 때는 9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답했다.또 임 회장의 피켓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했다는 것이 밝혀질 시 김 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전 재산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은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총 역시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2022-05-18 14:14:50병·의원

보건의료단체의 강공…간호법 통과 일등공신의 아이러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쉽지 않아보였던 법안 의결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사회 및 간호조무사들의 강경 행보에 이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국회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고스란히 담겼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저지 행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최근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단체 및 협회들의 행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도마위에 올렸다.그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한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삼았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민석 복지위원장을 저격,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행보를 언급한 것. 앞서 임 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소청과의사회 이름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한 행보였지만 피켓에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김 위원장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또한 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택 앞에서 민주당 의원의 전원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통해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 같은 행보를 언급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물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복지부에도 "이번 일이 정리된 이후에 복지부는 해당 단체들의 핵심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당 단체의 결의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것인지 여부 등 과정을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향후 복지위에 남게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체크하겠다고도 했다.실제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간호법을 두고 신중론이 있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의 강공 드라이브에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 간호법안 강행모드로 전환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와 더불어 앞서 지역의사회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지지성명 또한 간호법안 강행의 기폭제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의사 출신인 정호영 장관이 임명될 경우 간호법 제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이런 와중에 각 지역의사회가 줄줄이 장관 임명 지지 선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오히려 가속도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가 이를 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2022-05-18 12:17: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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